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중략)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중략)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조선 초기 지방 양반은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지방 양반들의 총회인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또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사림은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보급하였다.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향약은 풍속 교화는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지방의 유력자가 주민을 수탈하기 위해 향약을 악용하기도 하였다. 경제 환경이 변하고 신분제가 동요하자 양반은 점차 향촌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 갔다. 한편 부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구향과 신향(구향은 전통적인 사족을, 신향은 새롭게 양반이 된 부농층을 의미함) 사이에서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인 ㉡향전(鄕戰)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구향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신향도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과 향리 등 관권의 힘이 강화되었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에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의회와 언론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 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권력 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이다. 강력한 정보 공개 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 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 브라더이다.”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중략)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중략)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조선 초기 지방 양반은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지방 양반들의 총회인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또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사림은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보급하였다.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향약은 풍속 교화는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지방의 유력자가 주민을 수탈하기 위해 향약을 악용하기도 하였다. 경제 환경이 변하고 신분제가 동요하자 양반은 점차 향촌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 갔다. 한편 부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구향과 신향(구향은 전통적인 사족을, 신향은 새롭게 양반이 된 부농층을 의미함) 사이에서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인 ㉡향전(鄕戰)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구향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신향도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과 향리 등 관권의 힘이 강화되었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에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의회와 언론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 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권력 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이다. 강력한 정보 공개 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 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 브라더이다.”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중략)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중략)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조선 초기 지방 양반은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지방 양반들의 총회인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또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사림은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보급하였다.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향약은 풍속 교화는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지방의 유력자가 주민을 수탈하기 위해 향약을 악용하기도 하였다. 경제 환경이 변하고 신분제가 동요하자 양반은 점차 향촌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 갔다. 한편 부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구향과 신향(구향은 전통적인 사족을, 신향은 새롭게 양반이 된 부농층을 의미함) 사이에서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인 ㉡향전(鄕戰)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구향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신향도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과 향리 등 관권의 힘이 강화되었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에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용어를 따로 설명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통점(저항·대립·갈등)을 먼저 세우고, 당사자·목적·법 위반 여부 같은 기준을 달아 차이를 말해야 합니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중략)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중략)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조선 초기 지방 양반은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지방 양반들의 총회인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또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사림은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보급하였다.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향약은 풍속 교화는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지방의 유력자가 주민을 수탈하기 위해 향약을 악용하기도 하였다. 경제 환경이 변하고 신분제가 동요하자 양반은 점차 향촌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 갔다. 한편 부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구향과 신향(구향은 전통적인 사족을, 신향은 새롭게 양반이 된 부농층을 의미함) 사이에서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인 ㉡향전(鄕戰)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구향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신향도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과 향리 등 관권의 힘이 강화되었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에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인물을 같은 잣대로 한 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반대 주장의 기준(준법·절차·질서)을 세운 뒤 사장은 절차 무시와 억압으로, 유력자는 수탈은 지탄받지만 향약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고 질서 유지 측면도 있다는 양면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중략)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중략)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조선 초기 지방 양반은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지방 양반들의 총회인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또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 사림은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보급하였다.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향약은 풍속 교화는 물론 질서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지방의 유력자가 주민을 수탈하기 위해 향약을 악용하기도 하였다. 경제 환경이 변하고 신분제가 동요하자 양반은 점차 향촌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 갔다. 한편 부농층은 수령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구향과 신향(구향은 전통적인 사족을, 신향은 새롭게 양반이 된 부농층을 의미함) 사이에서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인 ㉡향전(鄕戰)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구향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신향도 향촌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령과 향리 등 관권의 힘이 강화되었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에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시민 불복종 행위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의회와 언론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 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권력 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이다. 강력한 정보 공개 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 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 브라더이다.”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세 제시문을 나열만 하면 '노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의 목표를 세운 뒤 (가)는 문제 인식·참여의식, (나)는 감시기구의 기능과 부패 방지, (다)는 불복종의 정당성과 절차 존중으로 각각 필요한 노력을 연결해야 합니다.